사회복지법제론정리

*정*

최초 등록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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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도모
②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
(2) 적용대상
①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 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3) 직장가입자
①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②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④ 보수 소득이 없는 자로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
⑥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임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 한 자
⑦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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