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1 기말고사 회사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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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모자회사간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의결권 제한
①의의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외우기)
(A가 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요건
→ 10%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O/X문제)

→ 특정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자회사와 합하여 다른 회사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됨.
(B가 C의 주식을 10%~50% 가지고 있어도 C는 A주식의 의결권이 없다. )
(A의 자회사는 B이고 C는 제3의 기업임.)

→ 어느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B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주식이 의결권이 없는 점에 대항하여, B회사도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A회사도 B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O/X문제)

③효력 (Case문제)
→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B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주식이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전체 주식 수에서도 빼고 계산함.)

→ A회사가 B회사주식을 처분하여 B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경우 B회사 소유 A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해소되며, B회사가 자신소유 A회사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주는 아무런 제한 없이 A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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