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2회 기출문제 풀이

목차

1. 제1교시 환경정책
2. 제2교시 국토환경계획
3. 제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4. 제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제1교시 환경정책
1. [필수문제] 아래 용어 설명 [9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 통합환경관리제도

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 참여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할당하고 거래를 허용
- 참여자의 비용 효과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
2) 국내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5)되어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1.2 저탄소차협력금
1) 개 념 :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
3) 적용기준 :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부과
- (보조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지원, 경차․일부 소형차 포함
- (중립) 국내 제작사 판매가 많은 준중형․일부 중형 포함
- (부담금) 초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제도효과를 평가해 단계적 강화
4) 도입목적 :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및 석유소비 절감, 글로벌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육성

<중 략>

제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한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9점]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1.1 환경영향평가등의 정의
- 환경영향평가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함
1.2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함

참고 자료

환경영향평가시 원형보전한 협의지역에 대한 관리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지침(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