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3회 기출문제 풀이

목차

1. 제1교시 환경정책
2. 제2교시 국토환경계획
3. 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4. 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환경기준의 정의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9점]
1.1 환경기준의 정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1.2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중 략>

제2교시 국토환경계획
1. [필수문제] 환경생태 계획의 기능과 수립원칙 및 기준 [9점]
1.1 환경생태계획의 기능
1) 환경정보화 구축 기능
- 사업 대상 및 그 일정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
2)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정착 기능
- 자연의 자정능력 및 생태적 기능 이용, 자연 순응 및 자연환경과 조화
3)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기능
- 환경생태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정
1.2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은 사업계획의 유형․성격,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입지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선 보전 - 후 이용』의 원칙하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생태계획은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병행하여 수립하되,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계량화․정량화하여야 함.
3) 환경생태계획은 환경현황, 토지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시행 시 보전과 개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실현가능하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4) 환경생태계획은 환경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지역을 보전지역과 가용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은 절대보전 및 상대보전 지역으로 구분한 후 그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참고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자연환경보전법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기반 구축 연구
한국환경공단, 기후인사이트(http://www.climateinsight.or.k)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4.1) 부록
환경분쟁조정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환경복원기술학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