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대 민법 A+의 중간, 기말고사 정리본

소개글

이것만 외우고 가서 A+ 받았습니다.
잘 쓰셔서 좋은 성적받으세요~

목차

1. 민법입문
2. 일반불법행위
3. 특수불법행위
4.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5. 민법의 기본원리
6.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 이자채권과 이자
8. 보증채무
9. 권리의 의무와 의의
10. 물권법이란
11. 법인의 행위능력

본문내용

민법입문

공법 : 국가가 국민에 개입할 수 있는 법 ex)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세법, 국제법
사법 : 국가의 간섭 없이 국민의 자유의지로 발현되는 법(사적자치의 원칙) ex) 민법, 민사소송, 상법

실제법 : 직접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 ex) 민법, 상법
절차법 :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 ex) 소송법

채무불이행 :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ex) 불완전이행 : 기계를 사용하다 결점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배상명령제도 : 민사와 형사 두 책임이 모두 생기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