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시 대비 법규 총 정리

목차

1. 의료법
2. 보건 의료 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의료법>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조(의료인)
1항.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항.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의료기관)
1항.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2항. 1.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

제3조의3(종합병원)
1항. 종합병원의 요건
1. 100개 이상의 병상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2018. 민경화 외. 에듀팩토리.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