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합의관할 서술 요약정리

목차

1. 뜻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본문내용

1. 뜻
합의관할이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생기는 관할.
관할에 대한 법규정에는 전속관할규정도 있지만,
당사자 편의위한 임의관할규정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다수이다.

2. 성질
관할의 합의는 관할이라고 하는 소송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소송계약이다.
그러므로 그 요건·효과는 모두 소송법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의 합의를 하려면 소송능력필요하고
사법상계약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상계약의 취소·해제에 영향을 받지 X.

3. 요건
1) 1심 법원의 임의관할 : 합의할 법원이 제1심법원이므로 토지관할에 한정되지않으며, 사물관할 관해 합의가능.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 : 예로, 보험계약 또는 임대차관계로 말미암은 소송과 같이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 관할법원의 특정 :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4) 합의 방식 : 합의는 당사자의사를 명확히하기위해 서면으로 하여야 함.
5) 합의 시기 : 특별한 제한 없으나, 소송 제기하기 이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