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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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2) 정의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사용자
1.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사업장
사업소, 사무소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5년마다 수립

4) 적용대상
기본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대상 제외자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적용대상 해당자
1. 유공자등 의료보험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2.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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