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8~2018) 총 1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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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8년(제29회)
2. 2017년(제28회)
3. 2016년(제27회)
4. 2015년(제26회)
6. 2014년(제25회)
7. 2013년(제24회)
8. 2012년(제23회)
9. 2011년(제22회)
10. 2010년(제21회)
11. 2009년(제20회)
12.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⑤

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희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10-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