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실제 중간고사 시험문제입니다.

소개글

2017년 2학기 기준 실제 중간고사 시험문제입니다. 답과 해설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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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경개’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➃
➀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는 무효이며, 새로운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➁ 새로운 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종래의 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➂ 채무의 요소의 변경: 채무의 요소의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중의 어느 하나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는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있어야 한다.
➃ 채권의 포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포기 → 면제)

2. ‘의사표시의 3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➃
➀ 효과의사는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1단계)
➁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이다. (2단계)
➂ 표시행위는 표시의사를 매개로 하여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다. (3단계)
➃ 의사표시의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의사이다. (표시의사 → 표시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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