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시험대비 청소년인권과 경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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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 제정) - 우리나라 헌법의 모태

○ 우리나라 어린이날 선포(1922년)

○ 세계인권선언(1948년) ⇒ “카생”(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자)
☞ 전문과 총 3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 선언일’로 기념
⇒ 2차 대전 전야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계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국제적 합의가 없음)
⇒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해당이 안됨

○ ‘인권’의 의미 : 단순히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는 것
☞ 인권의 특성 : 보편성, 포괄성, 본원성(양도 불가), 최종성
⇒ 청소년 인권의 내용은 청소년헌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잘 나타나 있다.
⇒ 청소년 인권은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청소년 참여는 자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동원과는 다르며,
청소년 참여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관습적 참여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관습적 참여를 포함한다.(27쪽, 인권과 참여)

○ 청소년 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적인 노력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
• 유엔 아동권리선언(1959년)
• 유엔 ‘국제 아동의해“ 지정(1979년)
• 세계 청소년의 해(1985년)
☞ 1985년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열린 청소년 관계 법률회의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15 ~ 24세로 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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