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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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빈민법 (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중세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인클로저 운동의 전개로 공유지가 사유지화 되면서 많은 농민과 노동자가 부랑 빈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작,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의 부와 연관된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부랑자가 증가함에 따라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대두 되면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빈민구제의 주체가 교회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되었고 빈민 감독관을 두어서 구빈행정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빈민통제의 성격이 강했으며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가 되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빈민법의 특징은
첫째, 주체를 교회에서 국가 행정기관으로 빈민구제의 주체를 이전하였다. 정부가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 전까지의 구빈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후 구빈의 책임이 교회가 아니라 정부(지방정부)가 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진흥원격평생교육원 교재,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