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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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학기초 이론

법(法)

속지주의: ex)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활 속 법의 규율 ex) 국적부여, 고등교육(일정한 수학능력 필요), 근로기준법 등

法 ▸ 1. 행위의 준칙(準則) =기준 ▶ 규범(rule of conduct)
(개념) ▴일본식 표기

행위(行爲)란? ▸ (1) 적극적 행위(=작위(作爲))▸움직임이 있는 것

(2) 소극적 행위(=부작위(不作爲))▸움직임이 없는 것
ex) 퇴거불음죄, 모유수유거부죄, 자살방조죄

인간의 모든 부작위를 모두 처벌가능한가? X 법에 규정된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할 시에만 처벌 ex) 소방공무원 vs 일반시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 기소

“선한 사마리아인 법” ▸ 도덕적 영역에서 의무 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처벌
↳국가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

法 ▸ 2. 사회규범의 일종 ▶ 당위법칙(當爲法則)적 성질 - 자연법칙(존재, 필연, 인과법칙)
▴관습, 법, 도덕, 종교 ▴(1) 시대, 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
(2) 위반 가능

法 ▸ 3. 국가권력으로 부터 강행되는 규범
▴ 법적제재 有
강제력 有

▼

“실효성 확보”

法 ▶ (1) 사회의 법

(2) 인간의 법

(3) 객관적 법

(4) 강제적 법

(5) 정당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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