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0년 대비 법원직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9년간(2011~2019) 총 9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epub 형식으로 출간된 같은 제목의 도서의 pdf 파일입니다. epub 파일에서는 인쇄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인쇄용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서이니, 구매 후 무단유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3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방법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2장 공소
제1절 공소 일반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제2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4절 증거조사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제1절 특별절차
제2절 재판의 집행
제3절 형사보상

본문내용

②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29-1).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29-3). [정답] 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