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정부정책론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목차

1. 사회적기본가치
2. 경제정책수단(직접적,간접적)
3. 경제정책수단 선택기준
4. 경제질서유형
5. 고용증대
6. 경기적실업의 원인과 대책
7. 구조적실업의 원인과 대책
8. 저성장 실업의 원인과 대책
9. 물가안정목표의 필요성과 실행화

본문내용

1. 사회적기본가치
경제정책,최종목표는 행복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다.(행복추구권이라 한다.)
행복은 자유,정의,안전,진보 4가지로 구성된다.. 이 4가지를 합쳐서 ‘사회적 기본가치’(basic values)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와 지역,나라를 초월해서 정형이 될 수 있는 인류보편적가치라고도 이야기되어진다.(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인셈이다.) [이런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증대,경제성장,물가안정,대외균형,소득평등,환경보호 총 6가지가 있다..이 6가지가 경제정책의 중간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6가지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게 불가능하다해서 ‘마의 6각지대’라고 한다 70~80년대만해도 소득평등과 환경보호가 빠져 마의 4각지대라고 불렀다.]
사회적기본가치..경제정책의 궁극적인목표는 국민의행복이다.. 이를 뭘로 정의할수있느냐..이는 4가지사회적기본가치로 정의할수있따..
★1.자유
자유를 개인적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둘로 나눌수가있는데, 먼저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 의지,의사를 가지는 것을 자유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에 좌우되는 자유이다. ‘의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자유’도 중요하다. 행위의자유에는 3가지 제한이 걸려있다.. 첫째는 자연법칙이라는 객관적인 관계가 주어질수밖에없는 제한이있다..(ex날고싶다..하지만 날수가없다..) 두 번째 한계는 주관적인 한계이다. 예를들어 비행기를 통해 날수있찌만.. 고소공포증이있는 사람은 그렇지못하다.. 세 번째 한계는 사회적한계이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기에 다른사람과 더불어사는 관계속에서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하는데서 멈추게된다.’ ㅇ
두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유가 있는데, 사회를 살아가며 여러사람과 갈등이 발생하여 자유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는 ‘권력’이있다..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권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