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A+) 채움과 비움: 나이듦의 인문학적 이해 과제 (나이의 문화사)

소개글

최저시급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에 대해 작성한
한양대학교 이러닝 채움과 비움: 나이듦의 인문학적 이해 과제입니다
총점 A+ 과제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 2019년 최저시급,임금에 맞추어 약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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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다. 임금 상승을 마다 할 이유가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와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최저임금(最低賃金,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되고 정해진,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과 규정에 의해 정해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최저시급을 지난해 대비 16.4%(1,060원) 인상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인 셈이다. 또한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최저시급 1만원 목표 달성은 포기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손한수 청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종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편의점과 음식점 영세 소상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까지 되었다.

40~50대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같은 소상인 주요 업종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매달려도 한 달 적정 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 이런 와중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합당한가하는 지적이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최저임금제도
文 정부 운명 걸린 ‘최저시급 8천 원’ - 충북일보 신민수 기자 2018.11.26
‘창업에 내몰리는 40대·50대’ 신규 창업자 중 절반 차지 – News1 신웅수 기자 2018.11.05
도내 폐업자 10명 중 9명 ‘자영업자’ - 경기신문 안경환 기자 2018.11.14.
신규창업자 10명 중 3명은 ‘40대’... 수도권 창업 절반 넘어 – 뉴시스 인지혜 기자 2018.11.05
대법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엇갈린 해석 – 채널에이 안보겸 기자 2018.11.11
나무위키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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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상봉·위메프 등 ‘열정페이’ 패션업종 특별 근로감독
OECD 주요국 대졸 NEET족 비율 - 국회입법조사처
“최저임금 인상 조급한 추진 위험... 방향만 옳다고 좋은 정책은 아냐” - 경향비즈 박용하 기자
세대갈등? 최저임금 ‘도적질’만 멈춰도 없어진다 –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5.06.05.
‘최저시급 15달러’ 美 시애틀의 암울한 경제 성적표 – 뉴데일리 방성주 기자 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