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법정채권법 정리

목차

1. 제 3장 불법행위
제 1절 의의
제 2절 불법행위 성립요건
제 3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 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본문내용

제 1절 의의
Ⅰ. 의의(민법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규정 매우 간단하여 해당상황 매우 多

제 2절 불법행위 성립요건
1. 고의·과실의 가해행위
2. 위법성
3. 손해의 발생
4.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5. 책임능력 존재(소극적 요건)

Ⅰ. 고의·과실의 가해행위
1. 고의/과실의 의미
(1) 고의 : 자기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행하는 심리상태(판 1) → 위법성의 인식까지는 不要
(2) 과실 : 주의의무 위반( 결과발생의 인식은 존재하나 확실한 인식 X= ‘설마 ~하겠어?’ )
∴통상적 과실=추상적 경과실 의미(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판 2: 과실은 추상적 과실을 뜻하며,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란 구체적 사례에서의 보통인( 추상적인 일반인 X )
+) 판 3: 제 3채무자가 채권양도에 있어서 무효사유를 알았으나 고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 성립 X ⇉ 채권양도에 있어서 위험 고지해줄 신의칙상 의무 X ∴불법행위 성립 不可
+) 판 4: 추월 당하는 차량의 주의의무에 있어서 추월을 당하기 때문에 감속을 해야할 주의의무 X → 오히려 추월하는 차량이 추월당하는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하여 안전거리 조절해야 하는 주의의무 O
+) 판 5: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과실)로 볼 수 없음. → 실제적 손해 발생시 책임발생
※ 환자가 특성 약성분에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작용 있어서 사망한 경우, 예후관찰 및 병원입원 처치의무+설명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엄청난 부작용이라면 발생가능성 불문 설명의무 要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