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기말고사 정리

목차

제1절 국제민법총칙
Ⅰ. 자연인의 준거법
Ⅱ. 법인 및 단체의 준거법
Ⅲ. 법률행위의 준거법

제2절 국제물권법
Ⅰ. 물권(제19조) - 일반규정
Ⅱ. 특별한 물권(제20조 – 24조) - 특별규정

제3절 국제채권법
Ⅰ. 약정채권관계 - [계약]의 준거법
Ⅱ. 법정채권관계의 준거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후합의변경(제일 우선)
Ⅲ.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준거법

본문내용

Ⅰ. 자연인의 준거법
(Case – 해외에서 행위능력자이나 한국에서는 무능력자인 경우, 계약의 효력은?)

<중 략>

3. 관련 판례(2017다 246739)
[1]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 영농조합법인이 별장식 휴양타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을 외국법인과 휴양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법인이 갑 법인의 조합원인 병 등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병 등은 연대하여 을 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