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기말 정리

목차

1. 제 1절 증여
Ⅰ. 의의(제 554조)
Ⅱ. 요건
Ⅲ. 효력
Ⅳ. 특수한 증여(BL)

2. 제 2절 매매
Ⅰ.의의(제563조)
Ⅱ.요건
Ⅲ. 효과
Ⅳ. 담보책임

3. 제 4절 소비대차
Ⅰ. 서설

본문내용

Ⅰ. 의의(제 554조)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유효하다.
(1) 계약 : 당사자합의 要 Cf) 유증(단독행위) : 일방의 의사만 존재하면 됨으로 단독행위
(2) 편무·무상계약 : 일방만의 의무로 ‘무상’수여

※무상계약의 특징
① 법정 구속력의 완화(계약의 구속력이 유상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자유로운 계약해제 可
② 담보책임 不可(담보책임: 대가적 책임의 공평한 조정위한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전제로 한 유상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원칙이 수정됨.)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의 공평성 조정 不要

(3) 낙성·불요식 계약 : 서면 不要하나 서면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보호를 받음.

Ⅱ. 요건
1. 증여자의 청약
2. 수증자의 승낙
+) 판 115: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의사능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無效
3. 청약과 승낙의 합치

Ⅲ. 효력
1. 증여자의 급부의무 발생 ↛ 채무불이행(고의·과실의 존재)
↛ 위험부담(귀책사유 부존재)
2. ※ 원칙: 증여자의 담보책임 不可
(1)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예외-담보책임의 부담 O
① 악의의 하자 불고지(제 559조 1항 단서) →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 X
② 부담부 증여(제 559조 2항, 제 561조) → 대가적 부담만큼은 아니나 상대방의 부담이 있는 증여일 경우
③ 종류물 증여(多)→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줄 담보책임 존재

Ⅳ. 증여계약의 특수해제(증여의 구속력의 완화=해제 요건 완화) ⋆해제의 자유⋆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제 555조)
(1) 의의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可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