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총 기말 정리

목차

I.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개별적 개념표식
3. 일반처분
4. 행정행위의 특성

II. 행정행위의 유형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후술)
2. 명령적/형석적/확인적 행정행위
3.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
4. 통제허가와 예외적 승인
5. 기타(행정행위가 X->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III.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 재량행위의 의의 및 유형
2. 기속행위의 의의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IV.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2. 하자의 치유
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V. 절차상 하자와 그 치유
1. 절차상 하자의 의의
2. 절차상 하자의 유형
3.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 하자의 치유/보완

VI.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승계론>-case 출제 의의
1. 문제의 소재
2. 하자의 승계의 관점
3. 선행처분의 휴행처분에 관한 규준력의 관점
4. 비판 및 평가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공법분야의 개별사례에 적용되고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효과를 지향하는 모든 처분, 결정, 고권적 조치
= 행정청을 통한 직접적 외부효를 가진 개별사례의 고권적 규율(규율, 고권적, 개별사례, 행정청, 외부효)

2. 행정행위의 개별적 개념표식
(1)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함. 넓게 해석되어 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도 포함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을 행하는 모든 고권적 주체를 의미함.
(判) 독일에서 차량의 정기검사와 관련된 기술감독청 및 그 감정인도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함. 이는 우리나라 입장과 마찬가지.

(2) 법적 규율
법구속적 명령으로, 일정한 법효과(권리의무의 창설, 변경, 취소 또는 확정)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로, 행정행위를 발급하는 활동에 관계된다.
cf) 사실행위의 경우 사실적인 결과만 지향하는 고권력 주체의 행위로 행정행위X

(3) 고권적 조치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의 성질 가져야 한다.

(4) 개별사건에 대한 규율(개별성)
①개별적 성격: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인적범위
②일반적 성격: 수범자의 범위 열려있고 확대가 가능한 경우

<중 략>

(5) 직접적 외부효
시민이나 기타 법인격에 대한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이다.

3. 일반처분
(1) 일반·구체적 규율
행정행위의 하위개념.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인적 번위를 가리키며, 인적 일반처분과 물적 일반처분이 있다.
(2) 교통표식
교통신호의 법적 성질은 일반처분으로 보는 것이 압도적인 학설이다.
(3) 추상적-개별적 규율
빙판이 생길 때마다 제거할 것을 명하는 규율에 있어서, 빙판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규율로서, 구체적-개별적 규율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옳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