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답안지 정리

소개글

김래영, 헌법소송법, 답안지

목차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의의 및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중 략>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 기본권 조항을 비롯한 모든 헌법규정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모든 헌법규정이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 심사기준이 국한되지 아니한다.

2. 헌법원칙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전을 말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 헌법전에 있는 개별 규정들의 단순한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규정들의 근저에 놓여있는 헌법상의 원리나 원칙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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