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시험 요약본

소개글

법학과 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요약본 입니다.
범위는 민법총칙 제 3편 권리의 주체 ~ 실종선고 까지 입니다.
시험 직전에 보기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권리의 주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적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일컫는다.

2.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3. 의무능력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이 동시에 의무능력. = 물론해석
- 권리능력자 (=인격자)
권리능력자인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을 [법인] = 인

(1) 자연인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2) 법인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인 자격에 지나지 않음.
[능력]=[행위능력]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개인의 의사로서 그 적용을 물리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

- 권리능력의 시기
전부노출설(통설); 물리적으로 그 시기를 쉽게 확인가능 정확하게 시기 정할 수 있다.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출생의 신고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지 등에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기하여 취득되는 것이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으로 취득되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 개별적 보호주의 :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김재형 저자 박영사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