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9회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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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항목 [8점]
1) 목적
- 공원계획 결정, 변경 시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평가대상
- 공원계획 결정
-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부지면적 7천5백㎡(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평가항목
- 환경현황조사
-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 폐기물 배출분석
-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 출처 :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중 략>

Ⅲ. 올바로시스템(Allbaro System)
1. 정의
-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2. 시스템 구성

※ 출처 : 더뉴스코리아, 생태놀이터 유형별 조성모델 가이드북,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 체계 현황, 물관리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물관리 일원화시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Ⅰ. 현행 물관리 체계 현황
1. 현행 물관리 체계
1) 환경부
- 하천 수질관리, 오염총량관리
- 지방 간이상수도
- 하수도 관리
2) 국토교통부
- 국가하천 및 댐의 수량관리
- 광역상수도
- 지하수 관리
3) 지방자치단체
- 지방하천의 수량관리
4) 행정안전부
- 소하천의 수량관리
- 온천, 비상급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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