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0회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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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9점]
1) 오염원부담의 원칙
- 환경오염의 방지비용을 오염물질 발생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희소한 환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오염예방과 통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
2) 사전예방의 원칙
-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회피하여 환경 및 자연적인 기초를 보호하고 소중히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 원칙
- 환경정책은 이미 발생하여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온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리 제반 환경오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3) 공동부담의 원칙
-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 :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를 찾지 못하거나 여러 사람으로 추정되는 경우 환경오염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 정부나 공공단체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 수익자 부담의 원칙 : 환경의 질이 개선됨으로 오염피해가 줄어들어 이득을 보는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환경의 질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4)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 환경이 오염을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용량을 보전한다는 원칙
5) 협력의 원칙
-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환경문제를 유발시킨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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