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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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
Ⅰ. 도로교통법
1. 도로
2.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54조, 제148조) - 미조치죄
3. 음주운전죄(약물•과로 등 운전죄 포함)
4. 음주측정거부 (제44조 2항•3항, 제148조의2 1항 2호)
5.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
6. 무면허운전(제152조 1호) -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
7.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미신고죄)(제154조 4호) -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
8. 난폭운전죄 (151조의2)
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제3조 1항
2. 제3조 2항의 원칙과 예외
3. 제4조의 특례
4.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2.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3. 무고죄(제14조)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Ⅱ. 성폭법과 아청법
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Ⅳ.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Ⅴ. 부정수표단속법
Ⅵ.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본문내용

[1]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승용차가 좌측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그 후미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처가 승용차를 정차하여 내린 후 피고인이 승용차의 대시보드나 가운데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뒤졌는데 바닥에 휴대전화가 보이지 아니하여 손으로 조수석과 운전석 쪽을 더듬었고 그 뒤 차량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경적소리가 들렸고 승용차가 멈춘 후 빠져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진행 과정에서 후진등과 브레이크등은 소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감·가속 또는 좌·우 방향의 현저한 운동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는 중립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해제에 따라 오르막 도로의 경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후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행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인의 처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화가 나 승용차를 갓길에 대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유성 방면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없이도 승용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자 바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고 갓길에서 1차로까지 동력 없이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하였던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