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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실제 문제 및 정확한 답

구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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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2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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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계약과협상 문제 및 답안입니다. 중간, 기말 모두 100점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사표시의 3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의사는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② 의사표시의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의사이다.
③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이다.
④ 표시행위는 표시의사를 매개로 하여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다.

2. 다음 내용과 관련된 계약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햐여야 한다”
답) 신의성실의 원칙

3. 국제계약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① 환율위험(exchange risk): 환리스크 관리(hedging),환변동보험 제도
② 원산지위험(origin risk): 원산지증명(C/O)제도
③ 화물고유위험(cargo risk): 검수/검량 제도, 선하증권(B/L)제도
④ 신용위험(credit risk): 시장(신용)조사, 신용장(L/C)제도, 무역보험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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