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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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헌법과 기본권 보장
-인권: 생래적 권리로서 전국가적인 자연권으로서의 의미 함유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 뿐 아니라
국가내적인 권리까지 포함
2)기본권의 생성과 발전
(1)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인권선언과 헌법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헌법에 선언되고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금지
-계몽적 자연법사상에 기초해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신분질서로부터의 인간 평등이 인권선언과 헌법에 규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인권주체성 인정되고 인권보장이 국가의 존립근거이자 최고의 과제로 인식됨
ex)1776년 권리선언, 미국의 독립선언(천부인권으로 자유, 생명, 재산, 압제에 대한 저항권리)
1791 수정헌법(종교언론출판집회결사신체의 자유, 적접절차, 사유재산권보장, 주거의안전)
1789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불가양의 자연권으로서 평등권, 신체종교표현의 자유 규정
→ 1791 프랑스헌법에 수용됨
-기본권: 당시의 자연법사상의 영향으로 천부의 자연권으로 이해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시대조류에 따라 기본권은 자유권 주된내용으로 하고 평등권과 자유권의 일환으로 이해
국가적 기능은 치안, 국방, 사법에 한정되고 사회적영역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자유시장질서와 재산권의 불가침성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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