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법강의 정리

목차

I. 헌법의 의의와 제정 및 개정
II.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III. 헌법의 특성

본문내용

1)헌법의 개념과 과제
(1)개념: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의미하고,
국가최고기관의창설방법,상호관계와권한,국가권력에대한국민의기본적지위를정하는 규정을 포함
(헌법이 제정되는 현실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제정권력 주체가 내린 정치적 결단의 소산)
-헌법의 과제: 국가의 정치적 형성과 통일, 법질서의 창설과 유지
-헌법의 의미: 입헌주의 국가에게 헌법은 권력 억제, 제한정부 실현, 국민 인권 보장 의미 가짐
cf)우리나라 헌법: 성문헌법(글로 쓰인 헌법, 문자로 기록된 법)(1948. 7. 12제정)
총강1장(헌법적 기본원리), 2장(국민의 권리),
3장(국가의 주요기관 국회, 정부, 법원이 갖는 권한, 행사벙법, 통제)
cf)미국, 독립전쟁후 1787년 제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 가짐
cf)영국은 불문헌법 국가 then 성문헌법 없나?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불문법 국가이지만 성문헌법 있어
2)헌법개념의 다의성
-헌법의 형식에 착안하느냐, 실질에 착안하느냐에 따라 나누기
(1)형식적 의미: ‘헌법’이라는명칭(법형식)가진법=성문의 법으로서 법률이나 명령과 구별됨
(2)실질적 이미: 헌법적 내용을 가진 법(법형식과 관계없음)
법형식이 어떠하든(어떤 규범이 성문법(헌법,법률,명령이든)이든 불문법(관습,판례든)이든) 상관없이 헌법규범으로서의 내용이나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
즉, 헌법적 내용을 가진 규범이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헌법적 내용: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 규정)
ex)국회법, 법원조직법, 선거법 등 법률의 형식이지만 실질저 의미의 헌법임
ex)헌재,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위헌 결정에서 실질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법을 인정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인정
즉, “헌법에 명문 규정 없어도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수도이전은 헌법 절차 거쳐야 한다”
→관습법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