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론 요약정리

소개글

D대 K교수님 소년 범죄론 공부하면서 정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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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의 사법제도에서 다른 면은 보호처분이 있다는 것- 부드럽고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음- 소년법의 기본적인 이념
자유의지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어른들은 자기가 책임, 그러나 청소년은 가정환경, 친구, 이웃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음.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며,소년사법제도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 요건,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법규범으로 구성된다.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에 비해 관대히 취급한 것은 중세교회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즉 교회는 인간이 만7세가 되기 전에는 이성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7세 이항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4세까지도 특별취급을 받았다. <유럽의 경우>-형사미성년자 14세의 기준이 됨

국친사상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형평법사상이란 소년 등 일저한 약자에게는 국가 또는 법원이 보통법을 보충하는 형평법을 적용하여 어버이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엄격한 형벌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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