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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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정>
1. 감정의무
2. 감정인의 지정 : 법원! 당사자 신청 X
3. 감정인의 의무
: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감정의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정인의 기피
: 당사자는 감정인을 기피 할 수 있다
: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았으나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피하지 못한다
: 기피 인용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5. 감정진술의 방식
: 원칙적으로 서면 구두 둘다 허용된다
cf) 증인신문의 경우 구두가 원칙
: 다함께 또는 따로따로
: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 합의부원과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O
6. 감정증인
: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해 알게된 자에 대한
신문으로 증인신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감정의 성질
: 감정서는 서증이 아니고 보조수단이다
: 그러나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의뢰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서증이 되어 사실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서증>
1. 공문서와 사문서
a. 공문서 :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b. 사문서
c. 공사병존문서 : 등기권리필증,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 소송위임장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a. 처분문서 : 성립진정 인정되면 내용진정 인정
b. 보고문서

3.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
: 반드시 자필이거나 날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a. 서증인부절차
- 인정, 침묵. 부지, 부인
-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부지 안된다
- 증거신청의 취지가 준비서면에 적혀있어도 증거신청으로 되지 않으나 인부가 준비서면에 적혀있으면 그것이 진술이나 진술간주되어 인부로 인정된다
- 단순 부인 금지
- 문서의 진정성립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지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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