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기말고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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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0년
2. 2012년
3. 2013년
4. 2014년
5. 2015년

본문내용

1.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세율을, 낮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그 이유를 그래프와 수식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2. 개별투자자들은 자산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선택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자. 이때 정부가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비례 소득세의 형태로 일반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인가? 완전 손실 상계(full loss offset)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와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래프와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3. Harberger(1962의 일반균형분석에 따르면 법인세를 요소세로 파악할 경우 법인세 부담은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의 자본 일반에 의해 분담된다. 즉, 법인세의 전가가 발생한다. 그 이유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같은 결론이 유도되기 위한 가정을 제시하시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