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말예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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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 조약의 종료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I. 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
1. 서론:승인의 정의
2. 본론:승인에 있어서의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견해
3. 결론

IV. 정부승인에서 Estrada 독트린으로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국제법과국내법의 관계에 있어,국제법은 특별한 합의가 있지 않고는 자신을 국내법 질서로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그 까닭은 굳이 국제법을 국내법 체계 내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제의무 위반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은 국내에 크게 수용과 변형의 방식으로 도입이 된다.이 때,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공동체의 분권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테마이다.그렇기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구명하려는 이론을 크게 3가지로 전개해보고,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와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 국내법 우위론
국내법 우위론은 한 국가의 국내법은 그 규율대상 혹은 방향에 따라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으로 구분되는데,이 때,국제법은 국가들의 대외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말한다.그러나 현재는 주장되고 있지 않은 이론이다.
2)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기 서로 다른 별개의 법체계로 법의 주체,연원,성격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이 이론에 따르면,국제법은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동의사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법이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책임이 발생한다.그러나 이 이론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음을 강조한다.
3) 국제법 우위론:일원론
켈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 법체계가 존재하며,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에 위치하고 국내법은 언제나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충돌시 국내법규는 무효로 만든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국제법 우위론의 입장이다.즉,국제법은 변형이 아닌 그 자체로서 국내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