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경찰승진 실무2 (핵심정리)

소개글

(1) 2020년 대비 경찰승진 실무2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10년간(2010~2019)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4)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10년간(2010~2019) 총 10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수사론
제1장 수사 총론
제1절 수사의 기초
제2절 수사의 과정
제3절 수사지휘론
제4절 현장수사활동
제5절 조사 및 서류작성
제6절 수사행정
제7절 과학수사
제2장 개별 범죄 수사
제1절 형사편
제2절 수사편

제2편 생활안전론
제1장 범죄예방론과 지역경찰활동
제1절 범죄원인론 및 범죄통제론
제2절 지역경찰활동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절 경비업법
제2장 생활질서업무
제1절 풍속영업의 단속
제2절 청소년보호법
제3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제4절 유실물법
제5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장 여성청소년업무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절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제5절 소년업무와 학교폭력

제3편 윤리론
제1장 경찰과 윤리
제1절 경찰윤리교육
제2절 경찰윤리의 기초
제2장 경찰윤리의 주제별 탐구
제1절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제2절 경찰의 일탈
제3절 경찰의 문화
제4절 경찰조직과 경찰관
제5절 경찰윤리강령

본문내용

(1) 일반적 의의
수사란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는 수사가 아니다. 이는 주로 내사단계에서의 활동이다.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수사가 아니다.
- 사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다.

(2) 형식적 의미의 수사와 실질적 의미의 수사
1) 형식적 의미의 수사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개념이다.
- 긴급체포 여부,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해당한다.
-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서는 합법성이 요구된다.
-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2) 실질적 의미의 수사
-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