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찬반 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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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3
최종 저작일: 2019.10;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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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찬반 논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제 법원 내 항소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2012년 민사합의사건의 상고율은 무려 44%를 넘었습니다. 연간 약 4만여건이 상고되어 대법관 1인당 약 3천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이 부실하거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당사자들이 그에 승복 못하기 때문이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상고사건대리를 맡기 때문입니다. 이렇든 현제 대법원에서 13명의 대법관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다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법관의 업무 과중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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