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말고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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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3.7,1시행 민법개정안의 주요골자
1)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부동산과 법률 (전세)
1)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2) 전세보증금 확보방안

3. 면접교섭권

4. 기여분제도

5. 표준계약서
(1) 표준 계약서의 목적
(2) 표준계약서 사용 시 주의사항
(3) 표준계약서 내용 중 주의사항

본문내용

복지 국가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