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법학입문 중간고사 답안

목차

1.사회 정의와 법의 관계를 논하라
2.악법도 법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논하라
3.봉건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라
4.근대 자유방임주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라
5.근대국민국가의 법치주의를 비판적으로 논하라
6.현대 사회국가주의 국가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하라
7.실체적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질서를 논하라

본문내용

법이란?
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규범, 국가라는 사회의 규범이라고 정의된다. 법은 모든 것을 규율하며 막강하기에 우리의 삶은 법적 규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기초하고 있고, 법은 이 권리 제도를 통해서 국민 각자가 누릴 생활이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법이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해주는 것이다.

사회와 권리-분업과 분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크고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에서 분업은 필수불가결하다. 즉 우리는 생산체제를 고도화하여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분업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때 분업은 논리적으로 일과 생산물 등에 대한 분배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군주 정치, 봉건 사회, 독재 정치 등은 잘못된 분배 방식으로 드러났다. 현재 분배 방식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인거래 분배와 민주주의 기초한 공동체적 분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분배 방식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시장에 자유로운 분배를 맡기는 ‘자유주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만 분배 방식의 장점이 두드러지는데, 안타까운 말이지만 완전경쟁시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다. ‘민주주의’ 방식 역시 국민 주권으로 세워진 국가를 통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간접 민주주의나 정경유착, 포퓰리즘 같은 문제점이 있다.

사회정의란?
사회정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의 분배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면 두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정의롭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