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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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당권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의 범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경매청구 및 우선변제권
4. 저당권의 실행과 용익관계

Ⅳ. 저당권의 처분
1. 의의
2.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3.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본문내용

Ⅰ. 저당권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의 일종이다(356조).
(2)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며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우선변제권). 그러나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로써 저당물설정자는 계속하여 저당물을 용익할 수 있고, 금융수단으로서 저당권의 활용도를 높인다. 다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의 가치지배를 공시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법적성질
(1)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타물권성, 부종성, 수반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하여야만 양도(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또는 다른 채권의 담보(저당권부채권의 입질)로 제공될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