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종류

목차

Ⅰ. 행정작용법관계
1. 권력관계
2. 비권력관계
3. 국고관계

Ⅱ. 특별행정법관계
1.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2.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3.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본문내용

Ⅰ. 행정작용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뉜다. 공법관계에는 공법상권력관계와 공법상비권력관계가 있다. 사법관계는 광의의 국고관계로, 행정사법관계와 협의의 국고관계로서 조달행정관계와 영리작용관계가 있다.

1. 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공법상 권력관계는 협의의 고권행정관계로 불리기도 한다.

2. 비권력관계
공법상비권력관계에는 적용될 공법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사법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

3. 국고관계
협의의 국고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인 행정상 사법관계를 말한다.

Ⅱ. 특별행정법관계

1.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특별권력관계란 권력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특정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신분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