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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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부른다.

Ⅱ. 행정의 주체
1.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이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법인인 송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요소로서 행정사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다.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견청정비사업조합이 행정계획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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