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목차

Ⅰ. 의의
1. 입법주의
2. 공정거래법 제3조의2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 개념
2. 범위

Ⅲ. 남용행위의 유형
1. 가격남용
2. 출고조절
3. 사업활동방해
4. 시장진입방해
5. 경쟁사업자 배제
6. 소비자이익 저해

Ⅳ.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Ⅴ. 시정조치
1. 가격의 인하
2. 당해 행위의 중지
3. 수명사실의 공표
3. 수명사실의 공표

Ⅵ. 과징금

본문내용

1. 입법주의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규제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를 원인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처럼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그 남용행위만을 금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후자의 폐해규제주의를 따르고 있다.

2. 공정거래법 제3조의2
공정거래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각종 남용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되, 남용행위의 유형과 기준의 구체적 세목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이 열거하는 5종의 행위 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경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호의 부당한 가격형성의 경우만이 순수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