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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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우리나라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불평등의 확대는 사회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진보ㆍ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국정 과제로 인식되어 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이거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담세 능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특수 이익을 얻으며 부를 축적했고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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