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기말고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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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번문제))
세계각국은 서비스산업과 서비스 교역의 영향이 증가하자 각국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정책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되었으나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부재가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경라운드가 종료된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규범화 논의가 시작되어 그 결과 WTO에서는 (0000)협정이 제정되었다. (0000)에 들어갈 영어대문자를 쓰시오.
정답 : GATS

2번문제))
미국의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규제에 대해 WTO 패널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말하면 미국의 조치는 GATT의 일반적예외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답 : X

3번문제))
코닥-후지필름 분쟁에서 볼 때 경쟁제한적인 기업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이 시장진입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을 국제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이 있는 한 WTO에서 반경쟁 시장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 X

4번문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행위에는 정부가 민간에게 자금을 직접 이전하지 않고 대출보증과 같이 민간자금 조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답 : X

5번문제))
무역관련투자조치에서 투자국의 현지 투자업체에 대한 피투자국의 규제행위가 현지영업을 위한 노동규제 등과 조치를 대상으로 한 것은 본질적으로 TRIMS협정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X

6번문제))
WTO 상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의 협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회원국의 조치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상협정상의 자국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정답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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