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행정서비스

목차

행정서비스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특징
행정서비스의 유형
필수적 서비스
선택적 서비스
행정서비스의 향상
행정서비스의 지표와 원칙
행정서비스 제공과정과 지표
행정서비스 기본원칙
행정서비스 향상의 방법
행정서비스의 민간화(민간위탁)
책임운영화
주민자치센터(커뮤니티 센터)
행정서비스 헌장(시민헌장)
행정품질관리(TQM)

본문내용

행정서비스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기관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회의 일반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공급되는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특징
비경합성(공동소비성) : 다수인이 서비스를 소비할 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음
비배제성 :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것
외부효과 : 하나의 서비스의 공급이 그로 인하여 막대한 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
무임승차자 : 공공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없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

필수적 서비스
공익적 필수적 서비스
공익성이 높고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적, 필수적인 서비스
공공부문이 공급
비용은 조세 등의 강제징수로 조달
사익적 필수적 서비스
사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에 기초적, 필수적인 서비스
편익의 개인적 귀속성다양한 공급주체 고려준공공부분에 의해 공급
응능부담의 원칙 적용
선택적 서비스
공익적 선택적 서비스
공익성이 높지만 제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편익의 특정 지역 귀속준공공부문 공급
응익부담의 원칙 적용
사익적 선택적 서비스
사익성이 높고 제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편익의 개인적 귀속민간부문 공급
개인이 서비스 비용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