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와 세계화의 윤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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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제문제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개인, 집단, 국가, 국제사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객관적•주관적 기준의 결합에 의해 정의됨)
1. 객관적 요소: 사회조건의 존재(세계빈곤, 석유가격변동, 전쟁, 테러리즘 등에 대한 뉴스에 접하고, 탈레반에 인질로 잡힌 사람의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등)
2. 주관적 요소: 사회조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특정 사회조건이 사회에 해롭거나 사회의 일부에 그러하며, 이것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신념, 사회의 일부가 인정해야만 문제가 됨)
-> 따라서 ‘국제문제란 국제 사회의 일부가 국제 사회의 구성원에게 해롭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회조건’ / 국제문제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동시대에도 의견이 분분함

- 세계화된 세계
1. 세계화의 윤리의 배경: 세계화는 진행 중인 하나의 과정으로 세계가 단일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양상, 수많은 세계질서 변동들과 결부되어 있음, 국가의 주권적 힘은 줄어들고 국가의 문제를 국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됨
2. 역식민화 발생: 제 3세계 이민자가 선진국에 자신의 문화를 제공하기도 함 ex. 실리콘벨리
3. 문제점: 9.11테러 / SUV차량

- 자국민(국가이익) 우선 원칙: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이며, 전 세계 인류의 복지를 어느 정도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직면, 프로디(전 지구적인 국제문제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타국인의 이익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
1. 윤리적 관점: 자국민의 이익에만 절대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일은 잘못,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 / 모든 인류를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은 정치지도자의 의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어느 선까지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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