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10.25.~10.28.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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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 )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용대상은 국내 · 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②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③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④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문제 2 ) 다음 중 국민연금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혼 후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 받는다.② 유족연금는 유족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③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병급조정한다.④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액이 다르다.

문제 3 )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②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③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문제 4 )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 )로 정한다. ( )안에 적합한 용어는?

답안작성 : 인구의 날

문제 5 )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③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④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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