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예상문제 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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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엘 헌팅턴이 주장한 3가지 물결을 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3번째 민주화의 물결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설명하시오.(정치학입문 7장 민주주의와 전제정치)

사무엘 헌팅턴은 주장한 민주화의 3가지 물결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민주화의 물결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1918년 독일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동유럽에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였다.

두 번째 민주화 물결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였다.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에서 민주주의로 복원되었고 제 3세계에서 서구열강의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획득하였다. 우리나라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 시기 민주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은 패망 후 급진적인 미국문화유입으로 민주화 되었고 같은 시기 스페인, 그리스 등 독재국가 또한 민주화되었다.

제 3의 물결은 1970년대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한국 등에서 군부독재가 물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공산국가인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민주화되었다. 제 3물결의 특징은 이 시기 민주화된 국가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이에 의해 민주주의는 최다 정치체제가 됨과 동시에 민주주의 자체의 정의가 완화되고, 민주주의를 다당체제 속에서 자유비밀선거로 정치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의 중점을 둔 정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헌팅턴의 <제 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따르면 제 3의 물결을 일으킨 5대요인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성 문제, 생활수준과 지적능력의 향상, 종교의 반 권위주의적 행태, 다수 국가의 민주주의 지지, 민주화의 전시효과 작용을 들고 있다. 한국정치연구회가 펴낸 다시 보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화는 일제 식민지치하속에서, 그리고 해방 후에도 권위주의체제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한국 민주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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