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행위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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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시장 옹호자>
 자유시장 경제학자 = 시장 옹호론자
 복지 –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의 공급을 통해 사회전체의 복지가 높아진다.
 자유 – 물품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교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가격 폭리 방지법 옹호자>
 폭리에 의해서 사회전체의 복지가 증가하지 않는다 -> 소수 공급자의 행복증가, 다수 소비자의 고통증가. 복지의 총량을 계산할 때, 이 고통도 포함해야 한다.
 이 비상사태의 자유시장은 자유롭지 못하다. 즉, 정상적 시장의 상태가 아님. 따라서 교환이 아니다. 차라리 강탈!

 타인의 궁지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 이 분노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부당함에 대한 화다.
 이 도덕적 주장의 내용은 탐욕이 악덕이라고 보는 점에 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좋은 덕성이 필요.
 덕성(virtue, 미덕) 이란, 좋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태도와 기질, 인격이다.
 폭리를 취하는 탐욕은 악덕(vice)

<덕성에 근거한 가격폭리 처벌법>
 탐욕이라는 악덕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 악덕과 미덕을 구분할 권리가 국가나 법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리이다. 이것들을 개인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폭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법으로 이를 제재하는 것에는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 간통법, 음란물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 고대정지사상과 근대정치사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
 칸트와 현대철학자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가격폭리금지법의 찬반 논쟁에는 위 세가지 가치에 대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 Welfare와 자유는 근대사회의 원칙이고 미덕은 고대 사회의 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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