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소개글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공소제기의 효과>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의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Ⅱ.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응결성과 재판의 공정이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
2. 위법수사의 의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 그 정책적 근거가 있다.
Ⅲ.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배제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① 영장제도나 적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는 경우, ③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ㆍ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영장주의와 적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임의성없는 자백과 진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3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Ⅳ.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