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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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살인죄의 객체
I. 의 의

II. 살인죄의 구성요건 요소
1. 주 체
2. 객 체
가. 사람의 시기(始期)
1) 분만개시설(진통설)
2) 일부노출설
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소 결
나. 사람의 종기(終期)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심장고동종지설)
3) 맥박․호흡종지설
4) 심폐기능설
5) 뇌사설
6) 소 결
3. 행 위
4. 결과 및 인과관계
5. 기수와 미수
6. 고 의

본문내용

살인죄의 객체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한다.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요하므로 자연인만이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로써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살인죄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인 행위의 객체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등 객관적 구성요건과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인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요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지만 존속 살인죄에서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되며, 영아살인죄에서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