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설립에 관한 발기인

소개글

설립에 관한 발기인

목차

I. 의의 및 입법취지

II.회사가 성립할 경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가. 자본충실의 책임
나. 손해배상의 책임
2. 제 3자에 대한 책임
가. 의 의
나. 성 질
다. 제 3자의 범위

III.회사가 불성립할 경우 발기인의 책임
1. 의 의
2. 내 용

본문내용

I. 의의 및 입법취지
주식회사는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되므로 설립절차에서 과오나 부정이 개입하기 쉽고, 또 사기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설립관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설립관여자는 민사상 책임만이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 또는 행정상의 책임도 부담한다. 설립관여자에는 발기인, 이사․감사, 검사인 및 유사발기인이 있고 이중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하다.

II.회사가 성립할 경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발기인은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으로 인수 담보 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가) 인수담보책임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인수한 것으로 본다.
나) 납입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에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
2) 자본충실의 기능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인수 또는 납입이 없는 주식이 있으면 이는 자본확정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만, 설립무효로 한다면 국민경제상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인수나 납입이 없는 주식의 수가 근소한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과하여 회사의 자본충실도 기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설립절차의 효력도 유지 시키고자한 것이다.
3) 자본충실의 성질
발기인의 이러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기업유지의 이념을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法定責任)으로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총주주가 책임면제에 동의하더라도 면제 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